블로그를 운영하는 누리꾼이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 많은 메타블로그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가장 많은 블로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가고 있는 "올블로그(이하 "올블")"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올블에 글을 발행하고 종종 방문하는 블로거라면, 그 곳에서 최근에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blog marketing)" 서비스, "위드블로그(이하 "위블")"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위블에서 진행하고 선보이고 추천한 첫 상품이자 첫 책이, 바로 며칠 전에 올린 유수민의 "과학이 광우병을 말하다"였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여러 신청자들 중, 선발된 10명의 블로거들이 올린 글들 가운데 제 글이 베스트리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과 이 글은 올블의 위블에서 제공하는 캠페인에 두 번째로 참여하는 셈입니다. 많이 늦게 도착했던 첫 책에 비하면, 알라딘의 택배로 일찍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공황 전야, 한국경제의 위기를 직시하라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언론 역시 그 책임 회피에 동참하고 있으며, 학자들마저도 양심을 외면한 채, 입다물고 있는 우리의 경제위기 상황이 오랜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특히 서민들 모두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 경제의 위기와 침체 상황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으며, 그 실체에 온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감히 한국경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밝히거나 보고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비선형 확률제어'로 1998년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던 서지우가, 전공과 연관이 많은 국제경제와 실물경제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여러 논평들과 관련 글을 모아 우리경제의 현재를 분석하고 일깨우며 실질적으로 경고합니다.
옆의 겉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울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반영하기라도 한 듯, 검은 바탕에 붉고 흰 글씨로 제목과 주가하락 그래프만을 강조하여 완성한 디자인이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편입니다. 우선은 다섯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전체적인 한국경제의 실태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1부, "한국경제의 위기"에서는 우리경제의 파국이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음을 올바로 직시하고 탐욕의 누적이 부른 섣부른 희망을 경계하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선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한 건설회사 CEO 출신 대통령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도 1997년의 "금융공황"을 '외환위기'라고 둔갑시켰듯이, 현 정부 역시 국내경제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조차 외면함으로써, 현재의 금융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고환율 정책, 300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합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입찰, 규제철패,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복지예산 확대, 법인세율 인하, 등 일본의 실패한 기존 정책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더불어 과거 일본을 답습한 듯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의 부재와 저금리 정책, 부동산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기업과 은행의 밀착,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간섭 정책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임을, 그러므로 조목조목 따져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임을 충고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공부하고 파국을 대비하라
그리고 제 2부, "한국경제 10년의 초상"에서는 현재의 거울이 될, 과거 우리의 시장경제가 겪었던 유사한 위기를 살펴보며, 특히 1997년의 위기 실상을 분석하고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가름합니다. 흔히 '외환 위기'나 'IMF 사태'라고 부르는 1997년의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단기적 외환 유동성 문제", 즉 "달러부족의 문제"로 축소,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경기부양이나 내수진작 같은 부차적인 문제만 남았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2008년에도 비슷한 전철을 되밟고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그러므로 '외환위기'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며, 후진적 산업자본주의 재고, 무지한 정치논리를 탈피하라고 경고합니다. 퇴출과 인수합병 등 대대적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단행으로 마침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음을 환기시킵니다. 일본의 성능좋은 수출상품과 중국의 저급 생산품 정책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악화된 채산성을 거울 삼을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기술혁신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제조업과 IT산업, 그리고 건설&금융 정책을 제고할 것을 충고합니다.
제 3부, "경제위기 불편한 진실"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즉 부동산 경기 과열을 우려해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정책을 폈고, 이자상환의 부담을 느끼자 손을 뗀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위기로,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재앙으로 번졌음을, 근본 원인부터 그 과정과 결과까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자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그 원인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미국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탐욕이 낳은 파생상품과 미국 금융 감독기관의 느슨한 규제에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 금융공학의 원리와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금융공학도 무력화시킨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같은 투자은행들 가운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부실과 예상 못한 기하급수적인 손실 기업으로 떠오른 리먼 브라더스를 한국의 산업은행이나 기업이 당시 인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가요?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한국은행이 6달 동안 300억 달러, 즉 40조원 규모를 미국 FRB에 예치했어야 했으므로, 이는 한국은행의 기능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을 거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 회사를 겨냥하기는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우며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 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그 규모는 관측할 수 없을 정도임을 밝혀 보여줍니다.
이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AIG 국유화 선택이나 민간 주도 방식의 해결이란 대응책을 볼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정부특혜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한은특융', 또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중앙은행의 '특별융자' 방식을 동원해왔습니다. 이는 유럽도 비슷해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구제금융으로, 독일과 스페인도 유로 구제금융안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헝가리도 역시 IMF 구제금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위기가 2008년 하반기 현재까지는 각국이 국유화방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아내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건설사 유동성 위기와 널뛰는 환율이 2009년 1/4분기까지 금융공황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유럽 금융위기와 무관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관심있는 학생이나 직장인, 일반인들을 위한 경제 지침서
제 4부, "정부대응의 문제점"에서는 미국과의 달러스와프 협정체결이 해결책이 아님을, 미국 FRB의 평가는 세계경제에 대한 한국의 국가경제가 무시당한 협정인 셈임을,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뒤에는 가혹한 조건이 붙은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합니다. 일본의 주택버블이 꺼지며 엔화 강세를 보이고, 덴마크의 금리인상 정책과 독일의 신속한 공적자금 조성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그러므로 안이한 현실인식에서 벗어나 저금리 처방과 무리한 유동성 공급,'묻지마'식의 감세정책, 그리고 연기금의 은행채 및 회사채 매입을 제고할 것을, 최악의 경우 하이퍼플레이션의 재앙으로 니티날 수 있음을 충고합니다.
제 5부, "위기 극복의 해법찾기"에서는 세계경제 속에서 어떤 원리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 이 위기극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헛된 희망이 아닌 다소 불편하고 괴로운 진실일지라도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미래를 선택하고 그 해법을 찾으라고 경고합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도 시도한 부실금융사의 국유화 해법,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면 고금리정책을 통하여 금융과 건설업 구조조정 방법, 그리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거품 붕괴의 파국을 막으려면 기존 건설프로젝트의 중단, 미분양 아파트의 채권상환을 위한 현물출자, 건설사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대공황의 다국적, 다각적인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기본에 충실한 정책"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할 정부는 일부 소수의 특권 계층만이 아닌, 전체 한국경제를 살릴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선 만큼, 이에 따른 대책과 우리의 장래를 좌우하는 이 위급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국경제의 공황 상황과 그 원인, 그 세세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타파할 해결책, 즉 그 주도면밀한 방법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알아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서지우가 설명하는 이 책은 훌륭한 경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전망과 우리의 위험천만한 미래를 극복할 해결책들을 예를 들어 조목조목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방학을 맞는 중, 고생들과 대학생들도 활용할 기본서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서지우의 "공황전야"에 대한 리뷰 글을 마칩니다. 위드블로그에서 추천한 이 책은 등록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업무 관계로 예상보다 늦게 마감이 지난 뒤에야 올린 글입니다. 끝까지 읽고 참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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