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하여, 지난 2008년 11월 17일에 그 첫 문을 열었던 "블로그 마케팅(blog marketing)" 서비스가 "위드블로그(이하 "위블")"입니다. 이 곳을 통하여 추천받아 독후감을 나눈 책들을 정리하며 다시 살펴보니, 지금까지 총 4 권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리뷰 체험단으로 선정되어 이미 읽었거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경제 관련 책이 총 3 권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에 위블을 통해 두 번째로, 경제 관련 책으로는 처음으로 소개받았던 책이, 공황상태의 한국경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던, 서지우의 "공황 전야"란 책이었습니다. 위블을 통해 경제 관련 책으로는 처음 만났고 예상보다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의 원리와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어, "토탈 쇼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위기의 한국 경제 대전망과 생존전략"이라는 기대되는 경제 관련 책을 알라딘을 통해 택배로 이미 받아,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아래 사진의 "위기의 경제"란 책도 받아 읽고 있으며, 마감일이 1/30(금)일이니 벌써 오늘로 다가와 있는 셈입니다. 또 촉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그 후기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총체적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
연초와 설 연휴가 겹치면서 배송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기도 했지만, "토탈 쇼크"란 책에 대한 리뷰 등록 마감도 역시 2/5(목)로 다소 여유있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없(?)어 보이는 '위기의 경제(금융위기와 한국경제)'를 먼저 정리해 올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처음 손에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반가웠던 점은 바로 책의 크기와 가벼움이었습니다. 문고판처럼 책의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총 길이도 167 쪽으로 두께도 다소 얇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어려운 책이지만, 부담없이 읽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맨 뒷 장의 책 관련 정보를 살펴보니, 지난 해 말인 2008년 12월 26일에 발행된 따끈한 책이어서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이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장임에도 불구하고 책갈피 (보통은 빨간)끈이 없어서 읽을 때마다 자꾸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양장 발행인데, 아마도 발행 시,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유종일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대학, 미국 노틀담(Notre Dame)대학,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자이자, "한겨레"에 칼럼도 싣고 있는 칼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아시아미래재단 이사, 경제개혁연대 자문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주장하던 유종일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현실참여적인 신념을 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으므로, 집중해 읽어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경제 철학의 부재와 경제 정치의 빈곤
지은이, 유종일은 머릿말에서 부터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라고 역설합니다. 즉 한국경제는 "성장 중심"의 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그 틀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며 현실참여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진중하게 주장합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단원으로 분류, 각각의 세 단원은 다섯 장으로 구성하여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과 정치적인 주요 역할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제 1 단원,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에서는 금융자유화로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과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그 파장이 한국의 경제위기로 치닫게 된 원인과 성격, 파장, 그리고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반성합니다. 이는 한국경제의 취약성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를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11년 전, IMF 외환위기의 뼈를 깎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에 난파된 배처럼, 고스란히 전염되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진정시킬 대책들을 서둘러야 하며, 이 때 반드시 한국경제의 비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미국식 경제모델을 맹신하지 말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라고 충고합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붕괴에 이은 장기침체의 시작과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 위기, 1990년 스웨덴 금융위기, 1992년 영국과 유럽의 외환위기,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미국의 헤지펀드 LTCM위기, 2001년 터키와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원인을 "자본자유화", 즉 "금융자유화 정책"이 현재 진쟁 중인 미국의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벌어진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7년 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되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거품이라는 상호 상승작용으로 이어졌으며, 이 거품의 붕괴 후에는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는 커녕, 부유층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기부양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제도 규제완화 또한 금융기관들도 적극 동참하여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파생상품과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둔갑시킨 월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부른 투기, 즉 단기적인 수익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 금융계 임원들의 2004년과 동일한 보너스지급에 대해 수치라고 평가한 오바마의 발언과도 여전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미국 GDP의 15%에 달하는 2조 달러가 넘는 손실액이 예상되며,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자본주의와 금융체제에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빨라도 올 하반기는 되어야 완만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하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으므로 국제무역의 와해나 실물경기의 침체는 제한적일 것이며, 개혁안이 구체화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규제의 격차를 좁히고자 한다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장만능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는 이미 퇴조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력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고,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식이 더 이상 세계표준으로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한국경제는 IMF 이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정책 대응의 미숙함이 환율 급상승과 외화유동성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즉, 지나치게 높은 경제의 대외의존도, 한국경제의 일자리, 소득 등에 있어서의 양극화구조, 대외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채의존구조와 같은 경제구조는 물론, 구조조정과 개혁정책, 그리고 정책 감독에 미흡했습니다. 이같은 미봉책과 책임회피를 통해 위기를 재생산함으로써 성장, 분배, 안정의 조화로운 발전에 역행해 왔던 것입니다.
신중해야 할 성장우선 정책과 감세 정책, 규제완화 정책
제 2 단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응과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운영의 근본원인에 대해 비판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할 것을 충고합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가파른 환율상승과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주가폭락에 있으며, 환율상승의 원인은 외화유동성 부족과 단기외채의 급증에 따른 회수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환율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부진으로 이어졌고, 실질소비지출 감소에 이자상환 부담이 상승했으며, 집값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자산효과 감소와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른 건설업계와 조선, 자동차, 철강의 수출 감소로 관련 산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까지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그리고 교육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부문의 부채부담이 커져 가계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의 잘못된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소득 편중과 사회 경제구조의 양극화 조장이 심화되었고, 튼튼한 시장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입니다. 2008년 7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훨씬 나은 상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오늘의 이 위기를 악화시켜왔다는 점을 유종일은 재차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성장정책"의 추진에 따른 수출증대와 고환율정책, 외환시장의 개입, 교역조건의 악화, 추경편성, 감세, 그리고 규제완화 정책은 외환보유고 하락과 환율상승을 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늑장대응을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경기악화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으므로, 정부의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투입으로 대출여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대출과 선제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연계하여 실행할 것을,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책당국의 의지와 철저한 감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합니다.
또한 경기부양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지출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미약한 "감세정책"과 경기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규제완화정책",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정책", 경제정책과 진단에 대한 부정확한 "시장정책",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미공개 및 "정보유통 통제정책"을 들어 시급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근본 원인을 "경제철학의 빈곤"으로 보았으며, 이미 실패한 과거의 모델인 현 정부의 "관치-재벌-토건경제" 집행방식과 "재벌중심 성장" 정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양극화 구조와 "고용없는 성장"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경제구조의 개혁은 필수이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재벌위주의 규제완화 정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과 같은 과거회귀형 정책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창의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시 및 교육과정 개혁,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과보호의 회피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기수익, 정경유착, 독점 등 경쟁제한에 의한 초과수익, 세제나 규제를 불합리하게 활용한 이익 등 비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수익의 기회는 최대한 차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에 요구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
제 3 단원, "경제 민주화의 길"에서는 대공황 이후, 세계 최대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사태에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면 "경제 민주화"가 먼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민주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의미, 그리고 한국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즉, "미국산 수입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시작되어 "참여민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의 안전성, 생활 속 "삶의 질"을 외쳤던 "촛불시위"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거진 "한국의 경제위기"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 공정한 경쟁, 그리고 자기책임이라는 중요한 기본원칙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분배와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은이, 유종일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을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구현한 경제", 즉 "민주주의의 평등과 시장경제의 효율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체제",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민주적 시장경제를 구현해가는 과정", 즉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규정합니다.
경제적 평등에는 네 차원이 존재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의미하며 완전고용에 대한 국가책의 확립이 중요한 "기회의 평등", 적절한 소득재분배를 의미하는 "소득분배의 평등", 경제민주화의 고차원적 단계로 참여를 중시하며 '사회적 대화' 방식을 추구하는 "의사결정 참여의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소유의 평등"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진전시켜, 이 네 과정의 조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규정하자면, "국가의 경제개입과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자유화를 추친하고 경제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만능주의적 경향을 지니지만, 최소한의 국의 경제적 역할만을 인정합니다. 정책사조로서 이런 신자유주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고,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으로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발전은 개발독재 아래,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이 실시되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경제 불안정성과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도 양산하였고, 재벌체제의 산업과 산업종속적 금융으로 산업투자와 자본축척을 극대화하였으나,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정치적인 민주화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신자유주의 흐름을 강화시켰으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개혁이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첫 째,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규율 강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주택,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공공성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주택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독과점 산업과 환경보전, 안전규제, 노동인권 보장, 도시미관 규제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소득재분배를 포함한 양극화도 해소해야 합니다.
둘 째, 경제 거버넌스(governance)의 민주화를 포함합니다. 학계와 전문가집단이 설득력 있는 경제대안을 만들어 소통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셋 째, 전략적인 대외개방이 필요합니다. 통상정책의 수정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통화협력을 강화,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제철학 부재의 현 정부에 제안한 방향설정과 정책대안
이상으로, 유종일의 위기의 경제에 대해 다시 총정리합니다. 규제완화, 감세와 같은 "친기업정책"을 통한 고도성장에 대한 목표는 수정되어야 하며,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경제민주화는 필수적입니다. 혁신과 효율적 투자에 의한 성장이 필요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심화해야 하며, 자원 배분의 평등을 위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을 추친해야 하고, 나아가 의사결정 참여의 평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규제완화가 아닌, 필요한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일관성을 확보하는 규제개혁이 요구됩니다. 촛불시위와 경제 거버넌스의 민주화, 그리고 전략적 개방이라는 3대 과제를 기본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힘주어 제안합니다.
이처럼, 유종일이 제안하는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 방법은 보기보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공황상태와도 같은 현재의 "소득불균형과 사회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틀 안에서 경제적 평등을 골고루 분배하여, 경제민주화를 완성해야만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유종일의 "위기의 경제"는 저에게도 의미있는 책입니다. 정치 민주화가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는 밑거름이자, 진정한 경제성장임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며, 이를 현실적인 방법론에서 보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철학과 경제정치 부재의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매우 정확하게 제시한 해결책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설정과 정책대안은 현 정부의 관련 입안자들이 냉철한 생각과 마음을 열어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한국 경제위기에 대해 큰 틀을 세우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읽어볼 만한 책으로 권합니다. 더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방학을 통하여 경제관련 책을 읽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관련행사 : 알라딘에서 지금, <위기의 경제>를 구입하시면 알사탕 100개를 드립니다!
----> 기간 : 2009년 1월 9일 금요일 ~ 2009년 2월 8일 일요일
** 알라딘행사 : 유종일 교수님 강연회 초대! :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신청
----> 기간 : 2009년 1월 12일 월요일 ~ 2009년 2월 8일 일요일
'Education & Religion > With Boo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진정한 부를 이루는 조화로운 인생, The Harmony (43) | 2009/02/24 |
|---|---|
| ★ 토털 쇼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위기의 한국경제 대전망과 생존전략 (14) | 2009/02/06 |
| ■ 위기의 경제, 한국 경제위기의 진단과 경제민주화의 방향 (23) | 2009/01/31 |
| ■ 타계한 새뮤얼 헌팅턴(1927-2008)의 "문명의 충돌" (24) | 2009/01/12 |
| ■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철학의 끌림, 그들의 인간사랑법 (56) | 2009/01/09 |
| ★ 타임 패러독스, 자기개발과 미래를 위한 투자 지침서 (26) | 2008/12/25 |
트랙백 주소 :: http://chohamuseum.net/trackback/173
-
Subject: 위기의 경제
Tracked from 네모자전거 세모사진기 2009/02/01 02:36 삭제위기의 경제 유종일 作 / 생각의 나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으로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가장 큰 재앙이었던 1998년 IMF가 터졌을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 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고 그런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IMF의 그때보다 힘든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이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마저 도산하고 국가부도가 일어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처음 붉어졌을..
-
Subject: 20년전의 정치평론과 이명박정부...
Tracked from 행복한 하루를 위한 속삭임 2009/02/05 21:35 삭제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왠일인지 이리저리 뒤척이길 수십여분 할 수 없이 컴퓨터를 키고 이웃들의 글에 댓글을 달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내켜 잠이 오질 않아 아직 덜 읽은 책이 있지 않을까하고 책꽂이를 둘러 보던 중에 하나가 눈에 띄어 책을 펼쳤다가 새벽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쓴소리 곧은소리'라는 제목의 1986년에 출간된 책으로 1984년 영국에서 발간된 '국제 저명인사록'에 선정 수록되기도 한 김성식님(19..
-
Subject: 위기의 경제
Tracked from 이영곤의 작은 공간 큰 세상 2009/02/07 16:26 삭제* 책이름 : 위기의 경제 * 출판사 : 생각의 나무 * 저자 : 유종일 * 독서기간 : 2009년 2월 6~7일 * 초판 연월일 : 2008년 12월 26일 * 저자소개 :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아시아미래재단 이사, 경제개혁연대 자문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고, 《한겨레》에 칼럼을 싣고 있다. 서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