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블로그와 싸이월드 같은 미니홈피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어 버린 펌’ 문화의 양면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웃지기님들의 의견도 들으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펌'기능과 '펌질' 문화에 분명 '정보 공유와 전달'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지만, 이 순기능 외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훨신 더 다양하고 많음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펌질' 문화가 우리의 블로그 문화 가운데 하나로 일반화된 것은, 일부 사이트에서 음지에 있던 이 '펌' 기능의 문화를 양지로 끌어낸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한국 인터넷의 '펌질' 기능의 문화를 등에 업고 일부 사이트들이 지금의 굵직한 포털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펌'을 막는 옵션으로 선택의 여지를 두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결코 바람직한 서비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허용을 받지 않은 이런 '펌' 문화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전체적인 '펌'도 불법 행위이지만, 출처에 관한 분명한 표기나 기록이 없이 부분만 슬쩍 '인용(?)'한 것처럼, 본인의 글에 끼워 넣는 것도 문제이며, 역시 불법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글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인용과 링크(link)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 작업에서 두 기능이 갖는 유사성이 크므로, 오늘은 두 기능의 장점과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로깅의 활성화를 위한 인용과 링크의 올바른 활용
첫째, 우선 인용(引用)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 봅니다.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原著者)를 분명하게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본인의)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도 인용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표절이 될 수 있으며, 이런 행위와 블로깅(blogging) 역시 불법입니다.
'인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본래 '인용'이란 정확한 뜻은, 본 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인용되는 본 글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 또는 인용되는 글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글쓰기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세계 160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베른 협약에 따른 것이며, 가입한 160개 국이 출처와 저작자 표기만큼은 반드시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필수 요건이며, 저작권법 제37조의 규정(38, 39, 40번)에 따를 때 출처 표기를 생략하면 저작물의 절도 행위인 표절이 됩니다.
둘째, 다음은 인용 대상에 대해 살펴 봅니다.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 또는 인터넷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닙니다. 인용의 대상, 곧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소설, 책, 강연, 조각, 예술작품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되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고, 곧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용의 대상이 어문 저작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화, 라디오, TV 프로그램, 강연, 강의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이 저작물의 권리를 이용해서,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결정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인용이나 링크 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소설,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진과 같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출처 표기)되게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잊지 말아야 할 문제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와 정도입니다. 본래 글에서 항목을 설명하는 문단이 주된 구성 부분이어야 하며,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주종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되며, 이 말은 "인용"된 문장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용으로 활용할 때 원래의 인용된 작품을 존중해야 하며, 인용된 작품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인용의 설명에 있어서, 현재 강명진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라는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0쪽의 내용인데 이중 5% 이상인 20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불법 인용이 됩니다. 또는 이효리나 장동건과 고소영의 열애설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할 때, 이효리나 장동건, 고소영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십장을 올린다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닙니다.
정당한 범위의 인용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은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이상으로 인용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고, 링크(Link, 연결, 고리)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링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 봅니다. 블로그를 통하여 어떤 주제의 글을 쓸 때, 그 전에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하여 한 번 검색해 보곤 합니다. 이미 누군가 비슷한 글을 썼을 수도 있으며, 같은 취지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누군가 이미 했다면, 굳이 같은 주제로 글을 쓰는 일은 자원 낭비이며,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글 속에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인용하거나 원문으로 링크를 걸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블로그에 수록된 글인 경우 글을 쓰고 나서 트랙백(어떤 글과 관련되는 내용을 내 블로그에 올린 다음, 두 글을 서로 묶어주는 링크 기능의 하나)을 보내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링크는 오프라인이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에 대하여 쉽게 풀어 설명한 리드미님의 '링크'에 대한 설명을 빌리면, ‘부재 중이어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 연락 주세요. 010-***’라는 택배사 직원이나 우체부의 메모도 링크이며, 상자에 찍힌 상주 곶감 협동조합의 주소나 전화번호, 명함도 링크입니다. 단행본 도서에 사용되는 각종 주석(註釋)이나 각주(脚註/脚注)는 물론, 참조문헌 속에 참조한 링크 사이트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를 더 블로그답게 만드는 링크의 활용
여섯째, 다음으로 이런 링크의 종류에 대해 살펴 봅니다.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위 인용에 대한 둘째 이야기에서 밝힌 것처럼 원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링크 기능의 이용을 사전에 거부한 경우 공표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때의 허용되지 않은 링크의 이용은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5, 2)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법률풀이(31, 32, 33)에 의하면, 링크의 종류에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1) 단순 링크(simple link), 2) 직접 링크(deep link), 3)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4)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눕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그 의미는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이 4가지 링크들의 의미와 법적인 침해 여부에 대해 살펴 봅니다. 이 가운데 1)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직접링크는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으로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3)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게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4)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 직접링크와 3) 프레이밍 링크, 4) 임베디드 링크를 제외한 1) 단순링크 기능을 실제로 거부한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블로깅에 있어서 ‘펌질’을 하고 싶거나 인용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 간단한 '단순 링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웹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시킨 웹다운 웹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덟째, 현대의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서, 정보와 언어 생활은 활판 인쇄술과 종이에 기반한 책과 같은 근대적 매체에서 대중적인 접근성과 비선형 확장성에 기반한 블로그를 포함한 디지털 매체와 같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와 링크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가 요구하는 변화된 학습방식이나 차별화된 정보 이용방법이 필요하며, 웹 안에서의 블로깅도 그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홉째, 그러나 이 링크의 기능에도 시정(是正)되어야 할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링크된 원문 웹페이지가 사라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 링크되었을 때와는 달리, 'HTTP 404' 처럼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해당 웹 문서가 웹 문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에 그 당시의 링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문서가 보존되어야 한다면 바뀐 링크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또다른 형식의 링크 기능이 필요하며, 조금 더 진화된 링크 대체 기능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과는 원 저작자나 서비스 제공자 쪽에서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미디어 사이트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현명한 활용 방법은 인용과 링크를 적절히 병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웹 안에 있는 본문에서 링크의 의미는 자신의 주장에 객관성과 글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인용이나 각주의 용도입니다. 또한 그런 묵언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기에 대부분 본 글의 원 저작자들도 이런 링크를 선뜻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적합한 링크의 사용이 아니라면, 부적절한 사용이 되며,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불어 링크는 부분 인용이지, 통채로 거는 글엮기(먼글, 트랙백)와는 분명 다른 기능입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인용하는 각주를 거부하는 저자들은 없는 것처럼, 글 내에 인용하는 링크를 거부할 블로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인용과 링크 기능의 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기 글의 가치와 신뢰도를 한 단게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책 저자들이 자기 글 인용의 모순이나 신념에 맞지 않는 적용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처럼, 링크 기능도 어떤 방법으로든 거부할 수 있으므로 활용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각 포털의 이 '펌'과 '인용', '링크' 관련 정책들도 블로거(blogger)들의 진정한 소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런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들이 블로그세계의 집단지성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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